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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성명서 및 보도자료 (114)
한국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제3차 환경포럼 “시민과학, 환경운동과 만나다” 개최 예정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학의 가능성과 다양한 시민과학 사례를 통한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한 과제 도출 예정 한국환경회의가 세번째 ‘환경포럼’을 진행한다. 이번 포럼은 “시민과학, 환경운동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시민과학은 해외에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진행되고 있다. 천문학, 바이오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과학 문제를 설정하고, 과학적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특히 환경생태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확대와 ICT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 많은 시민들이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분석과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까지 다양하게 진행되..
4대강 파괴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라 7월 20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더 과학적인 평가를 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와 무관하게 앞뒤 없이 4대강 보 사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최소한의 명분과 근거조차 없이 4대강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의 회귀를 정치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대통령 눈치에 못 이겨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정권의 앞잡이로서 자리만 보전하려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맹탕 감사에도 불구하고 허겁지겁 전 정권의 모든 결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
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하는 간이평가제도 도입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 생태학살 정책의 선봉장이 된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환경부는 2022년 8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혁신방안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실시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는 평가 건수가 많고 조사 항목과 범위도 매우 광범위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됨에도 오히려 부실화‧형식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지난 3월 임이자 의원 청부입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분류하여 간이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
헛물켠 감사원의 4대강 5차 감사 맹탕 수준 정치적 감사, 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정략적 감사에 불과하다 20일 감사원이 4대강사업 5차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감사는 4대강 국민연합(대표 이재오)에 짬짜미한 감사원의 청탁 감사에 불과하며, 윤석열 정부가 4대강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 회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중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에 집중하면서 정쟁을 키웠다. 하지만 장장 18개월 동안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결과에 비해서 감사원은 기존 평가 결과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새로운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4대강의 정쟁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의 윤석열 정권 코드 맞춤형 정치 감사와 변죽만 요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