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불공정과 규정위반으로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 - 국토부 2중대로 전락하고, 부처의 존재 이유조차 망각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 지난 5월 1일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단순한 자문단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검토기관의 직원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평가서를 작성하고, 검토기관의 검토 의견을 받아 협의를 진행해야하는 정상적 절차를 무시하고, 협의 전에 사전 검토를 받은 것이다. 자문단에 포함된 기관들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간, 국립환경과학원, 해양수산개발원, 국립생태원 등의 국가출연연구기관들로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기관들이다. 이들이 가덕도 신공항의 (전략)환..

한 국 환 경 회 의 The National Network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 of Korea 지구의 날 한국환경회의·민관환경정책협의회 민간위원 성명서 일 자 2023.04.20. 담당자 녹색교통운동 김광일 010-6343-6050, 1@greentransport.org 수 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환경, NGO 담당기자 제 목 [성명서] 환경정책 실종, 산업정책만 난무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 언론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 실종, 산업정책만 난무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 기후위기·생태위기 대응 역행, 국토를 유린하는 토건개발 등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 4월22일 지구의날은 지난 1969년 미..

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

한국전력의 불법 송전탑 공사를 재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이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당진시 소들섬 일원의 송전탑 공사가 불법으로 이뤄졌음을 재확인했다. 지난 11월 23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당진시는 지난 3월, 북당진~신탕정을 잇는 345kV 송전탑 공사 구간중 당진시 우강면(송전탑 No.34~No.38:송전탑 계획도 참조)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었다. 한국전력이 당진시 우강면 구간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및 야생생물 보호대책 수립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이에 불복해 당진시를 상대로 지난 4월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