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취재요청서]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중단 선언 및 환경부 장·차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 9. 11(금) 오전 09:30장소 : 양재역 엘타워 (양재역 9번출구)주최 :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드디어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 국감(10일)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승인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루어졌다. 예상했던 대로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과 내용측면의 부실사례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환경부장관은 “가이드라인은 법규명령이 아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정부 TF를 운영한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가 이렇게 편법적으로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환경부장관 스스로 개발사업을 위한 컨설팅업자를 자..

[취재요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국립공원 계획변경 고시 보류와국회 국정감사를 통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철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 절차상 하자, 불공정한 심의로 얼룩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국립공원 계획변경 고시를 반대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곧 진행될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검증과정을 거쳐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의 고시 보류를 요구하라! • 일시 : 2015년 09월 09일 (수) 오전 10시30분•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주관 :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 한국환경회의 ○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심의는 내용적, 절차적 문제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습니다. 이제 국립공원 뿐 아..

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지난 8월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다. 향후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 과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오색케이블카 신설에 따른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애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

[보도자료] 설악산 케이블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