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가덕도신공항은 대국민 사기극! 가덕도신공항 건설추진 중단하라! 끝내 치욕스러운 결정을 하려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치아라! 지난 4월 13일, 국토부의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KNN을 통해서 단독보도 되었다. 활주로는 부산시가 제시한 가덕도 육상을 낀 활주로가 아니라 동쪽으로 완전히 빠진 100% 인공섬 공항이 최적지 공항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부등침하 및 가덕수도를 오가는 선박의 높이로 인한 충돌위험이 부산시의 안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임을 밝혔다. 인공섬 공항을 만들기 위해 산을 절취하는 기간만 7년 6개월이 걸리는데 이는 공사기간의 78%를 차지한다고 조사됐다. 사업비는 국제선 1본만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음에도 부산시의 예상건설비 7조 5천 억 원의..

내일(4월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는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에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해 왔다. 코로나 팬데믹 2년을 보내며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했고, 이에 대한 대책이 꾸준히 요구된 결과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는 무엇보다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일회용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불확실한 정보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 다음 정부의 정책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면 더욱 위험하다. 언론에 보도된 안철수 인수위원..

환경부는 전국 지하철 전기 집진기 공사 강행 중단하고 오존 위험 정밀 측정과 관리대책 마련하라! 지난 10 년 사이 미세먼지의 위험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관리 및 저감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실외에 비해 대기 순환이 열악한 실내, 특히 지하철과 같은 지하환경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노력들이 이어졌다. 미세먼지는 조기사망 위험도를 높일 만큼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며, 높은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불가피한만큼 국가와 나아가 국제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매년 수조원의 예산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사용되고 있으며 (2019 년 2 조 3 천억, 2020 년 약 4 조원) 전문가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국민 세금의 낭비 없도록 적절한 환경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면금지] 하수도법 개정안 법안상정 및 심의를 촉구합니다. ▣ 한국환경회의 소속단체(46개)는 하수관거,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면금지]를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개정 상정과 심의를 촉구합니다. 지난 5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면금지] 하수도법 개정안’법안이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1995년 하수도법에 의해 제조, 판매가 금지되었으나,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서울경찰청 수사결과에 의하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10개 제품 50,711대(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