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국회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부결시켜라!! 선거용 가덕도신공항건설에 반대한다.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을 이용해 꼼수로 공항입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는 국회는 직무를 남용하는 것이다. 가덕도공항건설 관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가덕도특별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는 당초 7조 5000억원이 아닌 28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고,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해양 매립으로 환경보호구역 훼손 등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무려 7개 부문에서 모두 부적합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

새만금 해수유통 명시하고, 수산업 복원대책 마련하라! 정부와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24일,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새만금을 대한민국 ‘그린뉴딜1번지’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이번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의 핵심 방향도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수유통 없는 새만금 그린뉴딜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며,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수소에너지 개발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그린뉴딜은 또 다른 개발과 성장에 불과하며, 새만금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2020년 새만금호를 담수화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이미 실패했다. 환경부조차도 담수화로는 목표수질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농업용지의 용수를 새만금호 외부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 무엇하나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환경현안,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환경부가 새로운 장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일에는 청문회를 통해 신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국회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지금 우리는 산적한 환경현안 앞에 놓여있다. 제주도와 가덕도를 비롯한 새로운 공항 건설, 지역발전과 새로운 관광수요라는 이름으로 훼손될 설악산과 지리산, 단군 이래 최대의 난개발 사업이라는 오명의 4대강 사업, 그리고 코앞에 닥쳐온 기후위기까지. 환경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새로운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공항으로 고통받을 제주도와 가덕도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관광객 증가, 각종 대규모..

예규도 모르고 매뉴얼도 몰랐다 환경부는 제주제2공항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즉각 이행하라! ○ 환경부가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 부실 논란 속에서도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밝혀졌다. 환경부가 본인들이 작성한 예규와 매뉴얼조차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사실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미향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제주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윤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거짓·부실 조사 논란과 환경부로부터 보완요구를 3차례나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환경부 예규 제620호에 따라 중점평가대상 사업이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