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헛물켠 감사원의 4대강 5차 감사 맹탕 수준 정치적 감사, 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정략적 감사에 불과하다 20일 감사원이 4대강사업 5차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감사는 4대강 국민연합(대표 이재오)에 짬짜미한 감사원의 청탁 감사에 불과하며, 윤석열 정부가 4대강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 회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중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에 집중하면서 정쟁을 키웠다. 하지만 장장 18개월 동안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결과에 비해서 감사원은 기존 평가 결과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새로운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4대강의 정쟁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의 윤석열 정권 코드 맞춤형 정치 감사와 변죽만 요란했..

지구 생태계에 유해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무용한 환경부를 고발한다. (관련기사) 환경부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자는 뜻을 담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기후위기의 완고하고 가파른 기울기는 좀처럼 나아질 태세가 아니다. IPCC 6차 보고서는 전에 없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무한 성장의 망상과 지금까지의 관성을 버리지 않는다면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다. 그리고 1970년에 비해 야생생물의 개체 수가 지금은 33%만 남았으며 지구 전체 생물 종 중 100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게 UN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의 설명이다. 지구 전체 동식물의 8분의 1..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23년 6월 2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민주주의와 민생⋅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 ■ 발제(사회: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 강원특별법의 문제와 개정방안 – 임명희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선, 질문과 과제 – 최승희 생명의숲 사무처장 • 특별자치도의 자립과 분권, 재정측면에서 –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측면에서 강원권역의 여건과 과제- 박창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좌장: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소장) • 박항주 정의당 기후위기대응센터장 • 윤도현 강원시민..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5월 26일(금) 09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 내용 • 국회 강행 처리 규탄 • 처리 중단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 촉구 [기자회견문]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행처리 규탄한다. (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