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자연보전정책관 인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최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인사안을 결재했습니다. 대한민국 환경을 책임진 환경부에서도 자연보전정책관은 특히 보호와 보전을 최우선 임무로 삼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면서 대한민국 보호지역 관리 현장의 최고 실무책임자입니다. 신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이 곧 국민의 희망’이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부 수장으로서 합당한 포부고 다짐입니다. 하지만 장관 취임 이후 단행한 첫 번째 인사조처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부정하고 무능했던 지난 정부의 과오를 쇄신해야 합니다. 왜곡된 환경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

조명래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정책에 대한 단호한 소신이다. 오늘(11월9일) 청와대가 조명래 후보자를 환경부 장관에 임명했다. 조명래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 논란을 낳았다. 개별 사안에 대해 일부 해명과 설명이 있었지만, 고위 공직자가 표본으로 삼아야 할 도덕성에 비춰봤을 때 아쉬운 부분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환경회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후보자가 밝힌 당면 환경 현안에 대한 소신이었다. 조명래 장관은 평소 토건으로 대표되는 국가 주도 개발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해 왔다. 새만금 사업과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의 비극을 지적했고, 지역 활성화를 이유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실익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탈토건으로 ..

잘못된 살처분 명령은 부디 ‘취소’할 수 있는 나라이길 바란다 참사랑 농장이 지켜낸 5천 마리 닭들은 잘못된 살처분 명령과 책임회피 행정의 산 증인 방역 위해서라도 위험도 평가 실종된 반경 3km 탁상행정 살처분 남발 멈춰야 ‘비감염이어도 반경 3km 이내 무조건 죽여라’ 반복이 제대로 된 방역일 수 없어 1. 10월 2일 세계 농장동물의 날 우리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온 천하에 고발한다. 살처분에 희생된 동물 숫자는 누적 1억 마리를 향해 간다. 죽여도 너무 많이 죽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가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을 달성하자며 최근 발표한 내용에는 반경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 강화도 포함되어 있다. 그간 방역 실패의 원인이 더 죽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도 ..

적폐 악습을 반복하는 박천규 위원장과 정부 당연직 위원 전원의 변경을 요구한다 - 국립공원위원회 파행시킨 환경부 차관의 위원장 자격을 박탈하라- - 국립공원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멈춰라- 1. 초유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책임지고 정부 당연직 위원들 사퇴하라. - 지난 19일, 흑산 공항 건설 관련 안건을 결정했어야 할 국립공원위원회가 유례없는 사태를 통해 파행되었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과 사업자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회의 방해와 담합, 신안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초법적인 감금사태 등으로 회의는 파행되었다. - 국립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10조에 근거하여,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 및 심의할 수 있는 권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