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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성명서 및 보도자료/2018년 (10)
한국환경회의
국기 문란 범죄 4대강 사업,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규명이 절실하다. 절대다수 시민사회와 학자로서 양심을 지켰던 전문가들 예측은 한 치의 어긋남이 없었다. 홍수와 가뭄 예방, 수질 개선을 내세웠던 ‘4대강 사업’은 국민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기만한 사기였다는 것이 감사원 발표로 명백히 드러났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 발표에 따라 4대강 사업을 ‘국가 기관이 총동원된 국토유린 사변’, ‘범죄자 이명박과 그 종복으로 복무한 공무원들의 합작품’으로 규정한다. 사업 결정부터 정부는 국민을 배신했다.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준설과 보 설치 실효성 그리고 규..
스물세 번째 ‘환경의 날’이다.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자며 UN이 제정했다. 정부 주도행사와 민간 차원의 행사들이 전국에서 줄을 잇는다. 매년 있는 연례행사다. 하지만 2018년 ‘환경의 날’은 여느 때와 다르다. 파국의 들머리에서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있다. 무능하고 부정했던 지난 정부의 실정을 뒤로하고 치켜들었던 적폐청산의 기치도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굳건하다. 각 부처도 적폐청산을 선언하고 과거의 부정과 무능을 반성했다. 환경부 역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등 과거 정부의 폐해를 되짚었으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 환경영향평가 제도 후퇴 등을 정책 개선사항으로 검토했다.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