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조명래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환경정책에 대한 단호한 소신이다.

조명래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정책에 대한 단호한 소신이다.

 

오늘(11월9일) 청와대가 조명래 후보자를 환경부 장관에 임명했다. 조명래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 논란을 낳았다. 개별 사안에 대해 일부 해명과 설명이 있었지만, 고위 공직자가 표본으로 삼아야 할 도덕성에 비춰봤을 때 아쉬운 부분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환경회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후보자가 밝힌 당면 환경 현안에 대한 소신이었다. 조명래 장관은 평소 토건으로 대표되는 국가 주도 개발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해 왔다. 새만금 사업과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의 비극을 지적했고, 지역 활성화를 이유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실익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탈토건으로 국가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 임한 태도는 평소 견지해온 소신을 엿보기 어려웠다. 야당의 과도한 공세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하더라도 두루뭉술한 답변은 변화한 시대의 새로운 환경부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

 

정부조직법은 환경부 장관 사무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 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것’으로 규정한다. 다양한 국정 분야에서 환경부 장관은 환경 보전과 오염방지 그리고 수자원 관리 책임을 명확히 요구받고 있다. 당면 현안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취해야 할 소신도 여기에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환경부 입장을 재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면서 갈등을 저감하는 방편이어야 한다. 지역민 또는 다른 부처가 반대한다고 해서 환경부 결정이 좌지우지될 순 없다.

 

국민 실익과 거리가 먼 토건개발은 2018년 대한민국에 부지기수다. 흑산도 공항과 설악산 케이블카는 단지 드러난 쟁점 중 하나다. 새만금 사업과 4대강 사업이 보여주는 비극은 항구적인 대한민국 안녕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 지 오래다. 환경부 장관이라면 갈등 사안에 대한 조정자 역할이 아니라 대한민국 환경을 책임진 마지막 보루라는 단호함이 먼저여야 한다. 당연히 조명래 장관의 소양과 소신 첫머리는 환경 보전과 오염방지로 적시되어야 옳다. 이것이야말로 왜곡된 개발주의의 망상과 절연하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부 장관의 자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현안이 산적한 환경부 수장으로서 조명래 장관이 보여줄 행보를 기대와 우려 속에서 주시할 것이다.

2018년 11월 9일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