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논평] 산림청의 산림탄소중립 전략(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정이 발전적인 산림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3일, 산림청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거치고, 그 협의체에서 합의된 결론을 수용해 전략을 수정, 보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경회의는 산림청이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 전략(안)’에 대한 시민,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등의 비판과 우려에 귀기울이고 민-관협의체 구성에 앞서 전면 재검토라는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발전적인 산림탄소중립 정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은 발표된 이후 ‘탄소 흡수’기능만을 강조한 전략으로 사..

[기자회견문] 더 이상 신공항은 필요 없다. 가덕도 신공항계획을 백지화 하라! 지난 3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법 제정 당시 '선거공항', '매표공항'으로 규정되었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다. 신공항 부지로 가덕도는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지형조건, 환경훼손, 경제성 미흡 등을 이유로 공항입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6년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에서도 또 다시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시 살펴봐도 공항입지로서의 부족한 부분만 재차 확인할 뿐이다. 게다가 전 세계는 코로나19 확산과 기후위기의 심화로 공항 건설을 보류하거나 단거리 항공 운항..

[성명] 국토부는 시간 끌지말고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즉시 철회하라! - 약속 대로 '제2공항 반대' 도민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라 어제(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제주 제2공항 관련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여론조사 결과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검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하였다.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 대로라면,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답했어야 한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 국토부는 2019년 당정협의를 통해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정책 결정에 반영, 존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제주도와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맞서 생명과 삶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자.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세계는 전혀 다른 시대를 맞았다. 이제라도 삶의 대전환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와 펜데믹의 공포는 인류를 더 절벽으로 내몰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토건에 눈 먼 시대착오적인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공항수요는 급감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바이러스가 반복해서 발생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전 세계를 오가는 사람과 과도한 물류 이동은 기후위기와 코로나 확산의 주요한 원인이다. 물류 이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신공항 계획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세계적 비난을 자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