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취재요청서]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결정은 무효다 - 환경부 장차관 사퇴, 국립공원위원회 해산 요구 - 법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설악산을 지킬 것 ▪ 일시 장소: 9월1일(화) 오전 11:00, 명동 가톨릭회관 205-2호 ▪ 주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 내용(1)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 (2) 향후 활동계획 발표 1. 지난 8월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표결을 강행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국립공원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환경파괴의 빗장을 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구성 하에서 유례없는 표결까지 강행했습니다. 오직 대통령 지시 한 마디에 환경부와 소신없는 전문가들이 결탁..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8월28일, 설악산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설악산만이 아니라 전국 국립공원, 전국의 국토가 오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합니다. 오늘 결정은 단순히 설악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명산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강원도와 양양군의 계획은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부실, 조작, 문제투성이입니다. 당연히 환경부의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에 따라 부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켜야 할 정부부처와 공무원은 그저 대통령의 눈치만 봅니다. 권력자의 말 한마디..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를 부결해야 합니다 설악산과 전 국토의 국립공원, 나아가 생명의 가치가 풍전등화입니다. 오는 8월 28일(금),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설치 여부를 심의할 공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청와대와 환경부는 공정한 검토와 평가보다는 어떻게든 사업을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할 환경부는 이미 중심을 상실하고 개발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그 뒤에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전국의 온 산이 삽질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산지관광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산지 가운데 70%에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을 허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