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긴급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진단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박근혜 정부가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거나 기존 불법시설의 경우도 일정 면적을 공원화하여 기부체납하면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규제완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입지규제를 완화하는등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국토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규제완화는 기존 해제 총량내에서 적용된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도권 및 경기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수도권 중심의 개발을 부추기게 ..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구역 해제권한 지자체 이양계획 즉각 철회하라 ▣일시 : 2015. 5. 6(수) 오후 2:30 ▣ 장소 : 광화문 광장(세종대왕 상 앞)▣ 주최 : 환경연합, 환경정의▣ 내용 : 단체 대표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정부가 오늘(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1. 30만m2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2.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도입, 3.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4.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발표 했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해제 지자체로 가면 지자체 개발욕구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전국토의 난개발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