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진단『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긴급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진단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 박근혜 정부가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거나 기존 불법시설의 경우도 일정 면적을 공원화하여 기부체납하면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규제완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입지규제를 완화하는등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국토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규제완화는 기존 해제 총량내에서 적용된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도권 및 경기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수도권 중심의 개발을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 이에 개발제한구역제도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균형발전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심 및 취재 부탁드립니다.

# 첨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진단 긴급 토론회 기획(안) (1쪽)

[긴급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진단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 취지
·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거나 기존 불법시설의 경우도 일정 면적을 공원화하여 기부체납하면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규제완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몰론 국가균형발전 저해와 수도권과밀화, 국토난개발 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학계, 관련 정부기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본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개요
일시 : 2015. 5. 19(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204호)
주최 : 김윤덕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주관 : 환경연합, 환경정의

□ 내용
인사말 : 김윤덕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좌 장 :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발 표 :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위기
(조명래/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부 교수)

토 론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도시계획박사)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원)
이동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취재요청] 개발제한구역제도 규제완화 대응 토론회_051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