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당론 채택 여부를공식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18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것이고, 강원도당 위원장의 인터뷰도 싣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실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18일에는 최고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당론으로 채택된 바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당론 채택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역 언론의 보도는 오보이며, 인터뷰를 한 강원도당위원장은 명백한 해당행위이자 징계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케이블카반대범대위는 지난 8월20일(목)에 새정치민주연합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 자..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부동의해야 한다. 1.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경과 및 현황 ○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은 1985년 온천원보호구역 지정(5,300,000㎡), 1990년대 관광지조성사업 본격 추진으로 치열한 사회갈등을 유발하였으며, 충북도민들의 완강한 반대운동과 환경 보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직면하였고, 2003년, 2009년 이미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 취소되었던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세 번째 다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이번 환경영향평가과정에 있는 사업은 지난 2013년 2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제출 이후(상주시→괴산군), 4월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 회신(대구지방환경청→상주시) 및 보완을 거쳐, 2015년 6월 환경영향평가서 본..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의 문제점 1)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이미 2번이나 대법원 판결로 허가취소 되었던 사업.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는 2003년과 2009년에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사업이며, 수질오염과 주민피해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환경이익의 침해가 영업상의 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인 세 번째 사업은 동일한 위치와 면적을 대상으로 일부 시설내역만 변경하여 추진하는 동일한 사업으로서 환경영향 및 피해발생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2)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온천수는 체에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소 9.7ppm 함유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온천수는 지하 300~400m에서 취수 함에도 불구하고 수온은 30~32℃에 불..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공청회 무효 - 공공재인 환경을 사유화하는 산지관광개발 반대 7월14일, 오늘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선정 공청회’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립니다. 환경부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공청회를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에 오색케이블카 안건이 올라 온지 꼭 한 달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설악산이 어떤 산입니까. 환경부가 지정한 국립공원, 산림청이 지정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이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 바로 설악산입니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가 나서서 다섯 겹으로 보호하고 있는 설악산입니다. 그런데 고작 한 달 만에 양양군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해서 반대와 찬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