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4대강 파괴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라 7월 20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더 과학적인 평가를 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와 무관하게 앞뒤 없이 4대강 보 사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최소한의 명분과 근거조차 없이 4대강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의 회귀를 정치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대통령 눈치에 못 이겨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정권의 앞잡이로서 자리만 보전하려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맹탕 감사에도 불구하고 허겁지겁 전 정권의 모든 결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

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하는 간이평가제도 도입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 생태학살 정책의 선봉장이 된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환경부는 2022년 8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혁신방안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실시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는 평가 건수가 많고 조사 항목과 범위도 매우 광범위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됨에도 오히려 부실화‧형식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지난 3월 임이자 의원 청부입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분류하여 간이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48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입니다. 현 정부와 국회의 천인공노할 생태 학살 정책에 깊이 분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환경파괴 정책과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상황실’을 구성하여 환경 현안 및 총선 대응 활동을 시작합니다. 생태 학살을 규제 완화라 부르며 환경영향평가 무력화하는 정부와 국회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무분별한 생태 학살 정책을 규제 완화라 부르며 산림, 녹지, 강⋅하천, 해양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설악산, 지리산 등 국가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 개발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감독 권한을 이양하는 강원특별법, 공항특별법 제⋅개정을 비롯하여 강⋅하천 연속성 차단, 환경영향평가법 무력화 등 끊임없는 환경파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회의입니다. 연일 뉴스보도를 통해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도 합니다.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은 곧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방류하는 순간 우리 인류의 미래는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 환경 현안이 계속해서 터지는가운데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8월 12일 오후 6시부터 전국 집중 대회가 진행됩니다. 중요한 사실! 전국 집중 대회가 개최되기 전 탈핵과 핵발전 확대 규탄을 주제로 한국환경회의를 포함한 각 연대 단체에서 8월 12일 오후 4시부터 '사전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