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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5/17 (1)
한국환경회의
성명서_21대 국회의 고준위방폐장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 ‘빅딜’ 졸속 처리를 반대한다.
[성명] 21대 국회의 고준위방폐장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 ‘빅딜’ 졸속 처리를 반대한다.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토론 없이 ‘빅딜’의 대상이 된 방폐장과 해상풍력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해상풍력 추진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 필요 최근 언론을 통해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고준위방사성관리특별법 (고준위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안(풍력법)을 동시 처리하는 ‘빅딜’설이 거론되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특별법을 연계해 5월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르면 5월 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러한 졸속 빅딜 처리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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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