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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일시: 2023년 9월 5일(화) 오후 2시 장소: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DDP) 앞 주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담당자 : 환경운동연합 물정책 파괴 저지를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규탄 기자회견 환경 파괴하는 환경부장관, 물정책 파괴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규탄한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오는 9월 5일 화요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DDP) 앞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퇴행적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8월 4일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1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
담당자 녹색연합 황인철 기후에너지팀장 010-3744-6126 / hic7478@greenkorea.org 한국환경회의 비상상황실 이이자희 정책팀장 010-4357-1024 / jahee.npcn@gmail.com 윤석열 정부의 환경단체 탄압 강력히 규탄한다! 부당한 환경파괴 정책 즉각 중단하라! 서울경찰청은 오늘(9월1일) 오전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 중 이다. 당시 4대강재자연화시민사회위원회를 담당했던 정규석 사무처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되었다. 이는 4대강 조사평가단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자료들을 압수하여 수사하겠다는 목적이다. 환경단체를 노린 이번 압수수색..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스스로 취소했다. 그리고 오늘(25일)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전 지구적 흐름을 거스르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4대강 사업의 재앙적인 후과를 반전시킬 기회를 공중분해시키고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20년, 30년 전으로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다. 오늘 공청회 안건으로 다룰 주요 내용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 인간과 생태계 공존을 위한 하천관리 필요‘라는 명시적인 물관리 정책 방향을 계획단계에서 완전히 없에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삭제하는..
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