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_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3년 9월 5일(화) 오후 2시
장소: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DDP) 앞
주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담당자 : 환경운동연합

 

물정책 파괴 저지를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규탄 기자회견
환경 파괴하는 환경부장관, 물정책 파괴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규탄한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오는 9월 5일 화요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DDP) 앞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퇴행적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8월 4일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1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이 방안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취소 결정의 이유를 밝혔으나, 감사원의 통보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지,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 이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취소 결정을 반영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밝혀진 변경(안)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의 삭제와 함께 ‘자연성 회복’이라는 문구가 모두 사라지고,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 인간과 생태계 공존을 위한 하천관리 필요‘라는 명시적인 물관리 정책 방향을 계획단계에서 완전히 없애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 위기의 대응에 목소리를 높이고 해외 선진 국가들이 자연성 회복에 기반하여 하천을 관리하는 추세에 윤석열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퇴행적인 변경(안)을 숙의의 과정 없이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 지난 8월 25일 파행을 겪은 공청회 이후 다시 열리는 이번 공청회 역시 지난 공청회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비판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퇴행적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시도를 규탄하고 우리 사회의 물관리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