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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08 (7)
한국환경회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스스로 취소했다. 그리고 오늘(25일)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전 지구적 흐름을 거스르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4대강 사업의 재앙적인 후과를 반전시킬 기회를 공중분해시키고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20년, 30년 전으로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다. 오늘 공청회 안건으로 다룰 주요 내용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 인간과 생태계 공존을 위한 하천관리 필요‘라는 명시적인 물관리 정책 방향을 계획단계에서 완전히 없에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삭제하는..
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

한국환경회의 제3차 환경포럼 “시민과학, 환경운동과 만나다” 개최 예정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학의 가능성과 다양한 시민과학 사례를 통한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한 과제 도출 예정 한국환경회의가 세번째 ‘환경포럼’을 진행한다. 이번 포럼은 “시민과학, 환경운동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시민과학은 해외에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진행되고 있다. 천문학, 바이오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과학 문제를 설정하고, 과학적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특히 환경생태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확대와 ICT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 많은 시민들이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분석과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까지 다양하게 진행되..
4대강 파괴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라 7월 20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더 과학적인 평가를 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와 무관하게 앞뒤 없이 4대강 보 사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최소한의 명분과 근거조차 없이 4대강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의 회귀를 정치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대통령 눈치에 못 이겨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정권의 앞잡이로서 자리만 보전하려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맹탕 감사에도 불구하고 허겁지겁 전 정권의 모든 결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