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반환경정책 즉각 폐기
- 일회용컵보증금제
- 설악산 케이블카
- 기억하자 후쿠시마
- 한화진
- 핵발전소 지진대책마련하라
- 박근혜퇴진
-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 이런나라에서살수없다
- 헌정파탄
- 박근혜 즉각퇴진
- 신공항반대
- 최순실표케이블카
- 한국환경회의
- 경주가려면 탈핵대책 챙겨가라
- 케이블카
- 설악산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연이은지진.대책없는정부규탄
- 윤석열정부
- 불안해서 살수가없다
- 설악산을그대로
- earth hour
- 1회용컵보증금제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가덕도신공항반대
- 기후위기대응
- 윤석열정부OUT
- trees for the earth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23/08/30 (1)
한국환경회의
[성명서]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하는 간이평가제도 도입 반대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하는 간이평가제도 도입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 생태학살 정책의 선봉장이 된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환경부는 2022년 8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혁신방안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실시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는 평가 건수가 많고 조사 항목과 범위도 매우 광범위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됨에도 오히려 부실화‧형식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지난 3월 임이자 의원 청부입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분류하여 간이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
성명서 및 보도자료/2023년
2023. 8. 30.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