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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08/17 (1)
한국환경회의
VOL.1 이슈리포트-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하는 환경부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48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입니다. 현 정부와 국회의 천인공노할 생태 학살 정책에 깊이 분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환경파괴 정책과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상황실’을 구성하여 환경 현안 및 총선 대응 활동을 시작합니다. 생태 학살을 규제 완화라 부르며 환경영향평가 무력화하는 정부와 국회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무분별한 생태 학살 정책을 규제 완화라 부르며 산림, 녹지, 강⋅하천, 해양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설악산, 지리산 등 국가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 개발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감독 권한을 이양하는 강원특별법, 공항특별법 제⋅개정을 비롯하여 강⋅하천 연속성 차단, 환경영향평가법 무력화 등 끊임없는 환경파괴..
2023 비상 상황실/이슈리포트
2023. 8. 17.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