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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긴급 기자회견 취재 요청서] “기후불량국가 자인하는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안을 규탄한다!” 1.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 모두, 우리나라가 2020년에 약속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 증대로 온실가스 주요배출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감축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국가가 보여줘야 할 책임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3. 대한민국이 의무감축국가도 아니면서, 선제적으로 발표했던 2020년 감축목표는 소극적이라는 국내 환경단체의 비난에도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긴급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진단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박근혜 정부가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거나 기존 불법시설의 경우도 일정 면적을 공원화하여 기부체납하면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규제완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입지규제를 완화하는등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국토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규제완화는 기존 해제 총량내에서 적용된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도권 및 경기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수도권 중심의 개발을 부추기게 ..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구역 해제권한 지자체 이양계획 즉각 철회하라 ▣일시 : 2015. 5. 6(수) 오후 2:30 ▣ 장소 : 광화문 광장(세종대왕 상 앞)▣ 주최 : 환경연합, 환경정의▣ 내용 : 단체 대표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정부가 오늘(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1. 30만m2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2.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도입, 3.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4.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발표 했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해제 지자체로 가면 지자체 개발욕구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전국토의 난개발 우려. ..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환경파괴, 예산낭비를 막는 분산개최를 촉구하는 1000인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개막 1년도 채 남지 않은 동계 유스 올림픽에서 분산개최를 결정했습니다. 2016년 2월, 노르웨이 릴레함메르는 스노보드 경기장을 짓지 않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시상식장도 경기장에서 진행한다고 하네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까지 아직 2년 반이나 남았고, 공정률이 고작 16%정도인 상황이기에 분산개최를 여전히 고려해볼수 있음에도 평창 조직위는 안된답니다.평창이라는 한도시에서만 진행해야하는 IOC와의 약속해서 안된다더니 IOC는 보란듯이 분산개최를 권고합니다. IOC가 개폐회식장도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