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면금지] 하수도법 개정안 법안상정 및 심의를 촉구합니다. ▣ 한국환경회의 소속단체(46개)는 하수관거,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면금지]를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개정 상정과 심의를 촉구합니다. 지난 5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면금지] 하수도법 개정안’법안이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1995년 하수도법에 의해 제조, 판매가 금지되었으나,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서울경찰청 수사결과에 의하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10개 제품 50,711대(약..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문] 어제(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갯벌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향후 진정성 있는 보호관리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의견을 밝힌다. 1.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정부는 등재신청 과정에서 ｢한국의 갯벌｣..

[성명서] 취수원 이전 철회와 보처리방안 마련 관련 구체적인 추진일정 제시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보 처리방안 없는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포기다 6월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취소하고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유역합의안 도출하라 ○ 6월21일 어제 낙동강유역의 환경운동가 3명이 낙동강보처리방안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낙동강유역 환경운동가들은 6월24일 예정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취소, 낙동강 취수원 이전 반대, 낙동강 보처리방안 추진일정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 한국환경회의는 이와같은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요구와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후 활동에 동참할 것임을 밝힌다. ○ 낙동강보처리방안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국민과의 약속이다. 4대강사업이후 보로 인하여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기 ..

[논평] 산림청의 산림탄소중립 전략(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정이 발전적인 산림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3일, 산림청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거치고, 그 협의체에서 합의된 결론을 수용해 전략을 수정, 보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경회의는 산림청이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 전략(안)’에 대한 시민,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등의 비판과 우려에 귀기울이고 민-관협의체 구성에 앞서 전면 재검토라는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발전적인 산림탄소중립 정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은 발표된 이후 ‘탄소 흡수’기능만을 강조한 전략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