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산림청의 산림탄소중립 전략(안)에 대한 논평

[논평]
산림청의 산림탄소중립 전략(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정이 발전적인 산림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3일, 산림청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거치고, 그 협의체에서 합의된 결론을 수용해 전략을 수정, 보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경회의는 산림청이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 전략(안)’에 대한 시민,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등의 비판과 우려에 귀기울이고 민-관협의체 구성에 앞서 전면 재검토라는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발전적인 산림탄소중립 정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은 발표된 이후 ‘탄소 흡수’기능만을 강조한 전략으로 사회적 반감을 샀으며 벌기령 단축, 영급 정비에 따른 벌채, 목재자원의 발전 연료 이용 비중 과다, 대면적 모두베기 벌채로 인한 재해 및 생태경관문제 유발 등 여러 사안이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 왔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사회적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정부의 개선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 기후위기시대 산림부문의 탄소중립 정책은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은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길 바라며, 공론장에서 토론과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산림분야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년 6월 4일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