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한국환경회의

[성명] 국토부는 시간 끌지말고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즉시 철회하라! 본문

성명서/보도자료/2021년

[성명] 국토부는 시간 끌지말고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즉시 철회하라!

한국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2021. 5. 12. 11:00

[성명] 국토부는 시간 끌지말고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즉시 철회하라! 
- 약속 대로 '제2공항 반대' 도민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라


어제(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제주 제2공항 관련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여론조사 결과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검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하였다.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 대로라면,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답했어야 한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 국토부는 2019년 당정협의를 통해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정책 결정에 반영, 존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지난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제2공항 추진 반대'였다.   

민주적 절차와 숙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우리 모두 존중해야 한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를 부정하거나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짓이다.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제출받았음에도 국토부는 '굳이' 원희룡 도지사의 의견을 물었고, 도지사는 도민 의견과 상반된 '제2공항 강행'이라는 개인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책임을 져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합의를 깨고 갈등을 조장한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 이후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고, 시민들의 분노도 극에 달했다. 지금 국토부에 필요한 건 지역 난개발과 투기를 부추기는 선심성 공항 정책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공직 사회의 도덕성에 대한 반성이다. 국토부는 더 이상 시간 끌지말고, 도민 공론화 결과를 반영하겠다던 당초 합의대로 제주 제2공항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2021년 5월 5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