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예규도 모르고 매뉴얼도 몰랐다 환경부는 제주제2공항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즉각 이행하라! ○ 환경부가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 부실 논란 속에서도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밝혀졌다. 환경부가 본인들이 작성한 예규와 매뉴얼조차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사실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미향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제주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윤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거짓·부실 조사 논란과 환경부로부터 보완요구를 3차례나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환경부 예규 제620호에 따라 중점평가대상 사업이며, 제9조..

강은 흘러야 하고, 바다와 만나야 한다. 지금이라도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살리기 적극 나서야 서울 면적의 2/3 가량 된다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 새만금 사업이 첫삽을 뜬지 29년이 흘렀다. 그리고 최근 공개된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새만금은 결국 해수유통을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1991년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환경갈등 사례다. 농지 확보라는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시작되어 2006년 3월 대법원 판결, 2009년 관련 특별법, 2020년 2단계 종합평가까지 29년 동안 지역주민, 환경단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반목과 갈등의 다른 이름이었다. 오랜 논란..

시의성과 실효성 둘 다 없는 ‘한국판 뉴딜’, 시작부터 실패했다. 14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비전으로 세웠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언급한지 석 달 만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2025년까지 114.1조 원을 투입해 190.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번 계획의 어디에서도 대전환의 단초는 발견할 수 없다. 비상한 시기에 걸맞은 시의성과 실효성도 ’한국판 뉴딜‘은 담고 있지 못하다. 한 마디로 계획단계부터 실패한 셈이다. 여전한 성장주의 일변도 한국판 뉴딜의 배경이 기후 위기와 코로나19라는 것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럽의 그린 딜도 마찬..

∙ ‘제품 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안 적극 지지. ∙ 정부는 계획대로 재포장금지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라. ∙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중 포장폐기물 비중은 약 57%이며,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쓰레기 발생증가와 재활용품 사용 급감으로 폐기물 처리 및 수거거부 등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나, 처리시설 부족으로 플라스틱 사용 절감이 매우 긴급한 상황이다. ∙ 한국환경회의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면적 33㎡ 이상 매장에서의 포장·생산제품의 재포장을 통한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한 환경부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자원낭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 최소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지지한다. ∙ 이번 개정안은 ‘1+1 묶음포장’이나 ‘증정제품 플라스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