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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지역 동물관련 축제, 환경영향 공동검증과 환경윤리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화천 산천어 축제 논란에 부쳐 지난 6일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생명을 담보로한 인간 중심의 향연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16년간 산천어 축제 홍보대사 소설가 이외수는 화천군의 어려운 경제현실과 함께 “자갈을 구워먹는 방법이나 모래를 삶아먹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며 환경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산천어를 그토록 사랑한다면 댐부터 폭파하셔야 마땅하다’는 소설가 이외수의 말은 일견 옳다. 하지만 산천어축제가 ‘1급수에서만 가능한 환경보호관리의 이익과 즐거움을 입증하는 축제’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과연 산천어 축제는 생명의 가치와 환경보호의 이익을 증명하는가 산천어들은 축제를 위해..
[한국환경회의 2019 환경의 날 성명서] 환경의 날, 역주행하는 환경정책 바로 잡아야! 내일은 UN이 제정한 스물네 번째 ‘환경의날’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의날을 맞아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국토환경의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역주행하는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책을 바로잡기를 요구한다. 2019년 우리의 하늘, 땅, 바다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 국토 곳곳은 위기다. 4대강 사업 10년 동안 우리 강의 아픔과 신음은 반복되고, 설악산의 생명은 다시 케이블카의 위협에 시달리며, 가리왕산의 비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탈핵 시대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석탄화력 발전소의 굴뚝 연기는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를 공언한 정부는 정치적 손익 계산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신규화력발전..
국공유지 도시공원일몰 배제하고, 국토부는 공원업무 이관하라 최근 미세먼지 수치가 연일 치솟으며 시민들의 근심도 심각한 수준이다. 시민들은 삼일은 춥고 사일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삼한사미 속에 살고 있다. 정부는 높아진 여론을 의식한 듯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공원을 보전하는데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재원과 제도의 미비를 들어서 사실상 공원실효를 방치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일몰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정책 의지가 있다면 국공유지 일몰 배제부터 즉각 시작해야 한다. 실효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는 약 123㎢로 전국일몰대상공원의 26%에 해당된다. 지자체에 따라 상황이 상이하긴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국공유지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공유지 배제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철회하고 상수원관리 원칙 지켜라!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대책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해 제한적 범위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허용 하겠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이다. 해당 지역주민·지자체 등이 특별대책지역에 소규모산업단지(6만㎡이하)를 조성을 허용하라는 요구에 환경부가 앞장서 해제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에 대해 상수원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하며 고시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