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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스물세 번째 ‘환경의 날’이다.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자며 UN이 제정했다. 정부 주도행사와 민간 차원의 행사들이 전국에서 줄을 잇는다. 매년 있는 연례행사다. 하지만 2018년 ‘환경의 날’은 여느 때와 다르다. 파국의 들머리에서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있다. 무능하고 부정했던 지난 정부의 실정을 뒤로하고 치켜들었던 적폐청산의 기치도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굳건하다. 각 부처도 적폐청산을 선언하고 과거의 부정과 무능을 반성했다. 환경부 역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등 과거 정부의 폐해를 되짚었으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 환경영향평가 제도 후퇴 등을 정책 개선사항으로 검토했다.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 그리..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현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기습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에서 소성리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다. 심지어 국방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야전배치’된 것이라“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없다”“원래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가 끝난 뒤에 하는 거다. 실제 사드를 운용해보고 전자파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목적 하에 모든 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안전폐기 계획을 공개하라 ○ 지난 8월에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은 배터리 폭발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제품전량 리콜 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 폐기대상인 갤럭시노트7에는 다양한 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되어있으며 리콜된 기기는 약 430만개 무게로는 약 730톤에 달합니다. ○ 이에 전국의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삼성전자측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여 폐기대상 갤럭시노트7 안전처리 및 재활용방법을 공개하고 모든 폐기된 휴대폰은 재활용 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 이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첨부: 공개질의서 2016년 12월 5일한국환경회의 [ 공 개 질 의 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