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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2016 전국 환경활동가 워크숍 일시 : 2016. 9. 1 (목) ~ 9. 3 (토) 장소 : NH농협보험수련원 설악수련원 (숙소에서 포켓몬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참가대상 : 한국환경회의 참여단체, 환경활동가, 환경에 관심있는 자 누구나 참가접수 : 첨부된 신청서를 jsuk@eco.or.kr로 제출 참가비 : 1인 1만원 (서울지역 이외의 개별출발자는 제외) 문의 : 서울환경연합 (한국환경회의 간사단체), 조민정 활동가, mjcho@kfem.or.kr ------------------------------------------------------------------------------------------------------ 9월 1일 (목) 세부프로그램 09시~13시 : 서울시의회 덕수궁 앞 ..
산림보호구역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국내 산림 보호지역 관리제도의 한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자연·문화자원, 경관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정부는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보전·관리해왔습니다. 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해 가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 역시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보호지역을 확대해왔습니다. 보호지역은 확장되어 온 반면, 보호지역 지정 취지에 위배되는 여러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에 따라, 보호지역이 제대로 보전되지 못하고 훼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스포츠 행사를 위해 국립공원이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행사장 및 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했고,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여..
변죽만 울린 정부의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효성 없다! 정부가 오늘(6월 3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논란과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논란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된 시점에 발표된 정부 대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주목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나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넘어서 실효성 없는 ‘무늬만 특단의 대책’이라 평할 만하다. 정부가 가장 먼저 제시한 경유차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보면 작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시작된 ‘클린 디젤’의 허구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향후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을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대책만이 있을 뿐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국내 판매 예정 20개 차종..
[논 평]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 19대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일 5월 19일(목) 여야 의원들의 합의하에 [자원순환기본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 [자원순환기본법]은 19대 국회에서 이완영,최봉홍(새누리당), 전병헌, 이윤석(무소속), 국회의원 의원발의 4건, 정부법안 1건으로 많은 관심속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거듭해오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스템을 현실화시키기위해 재활용업체와 시민단체 등의 노력들이 모아져왔다. ○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의 발생은 최대한 줄이고 재사용 확대를 통해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을 통해서 매립제로화와 재활용 기술 확대를 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