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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613탈핵시민행동의 날 참여 요청 사항 1. 탈핵시민행동 참가단체 대표 인사- 이번 행사에는 통상의 집회형식의 발언은 없습니다.- 대신 그동안 공동행동 및 탈핵운동을 위해 애써주신 대표님들을 한꺼번에 모시고, 첫 순서에 무대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대표가 없으신 단체는 대표를 대신한 누구라도 좋습니다- 참여 단체들을 소개하고 인사하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참여단체 및 무대인사에 오르실 분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nonukesact@gmail.com 로 접수단체인사: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공동대표 2. 함께 만드는 공동작성- 이번 행사를 함께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역과 단체에서 작성해주신 문안을 모아서 선언문을 만들고자 합니다.- 별도의 개별 발언 없이 작성해주신 선언문을 단체, 지역에..
[긴급 기자회견 취재 요청서] “기후불량국가 자인하는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안을 규탄한다!” 1.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 모두, 우리나라가 2020년에 약속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 증대로 온실가스 주요배출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감축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국가가 보여줘야 할 책임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3. 대한민국이 의무감축국가도 아니면서, 선제적으로 발표했던 2020년 감축목표는 소극적이라는 국내 환경단체의 비난에도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긴급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진단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박근혜 정부가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거나 기존 불법시설의 경우도 일정 면적을 공원화하여 기부체납하면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규제완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입지규제를 완화하는등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국토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규제완화는 기존 해제 총량내에서 적용된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도권 및 경기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수도권 중심의 개발을 부추기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