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국토교통부는 부실과 왜곡으로 점철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 국회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환경파괴를 초래할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철저히 감사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국토교통부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예고하면서 기본조사설계비 등 173억 원을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이미 2020년도 356억 원을 시작으로 2021년도 473억 원, 2022년도 425억 원, 2023년도 173억 원의 제2공항 설계 예산을 책정하였다가 불용처리된 전례가 있다. 4년째 계속해서 불용처리된 이유는 분명하다. 사전타당성 용역부터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이르기까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하는 간이평가제도 도입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 생태학살 정책의 선봉장이 된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환경부는 2022년 8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혁신방안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실시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는 평가 건수가 많고 조사 항목과 범위도 매우 광범위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됨에도 오히려 부실화‧형식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지난 3월 임이자 의원 청부입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분류하여 간이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

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