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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성명서] 한국전력의 불법 송전탑 공사를 재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한국전력의 불법 송전탑 공사를 재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이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당진시 소들섬 일원의 송전탑 공사가 불법으로 이뤄졌음을 재확인했다. 지난 11월 23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당진시는 지난 3월, 북당진~신탕정을 잇는 345kV 송전탑 공사 구간중 당진시 우강면(송전탑 No.34~No.38:송전탑 계획도 참조)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었다. 한국전력이 당진시 우강면 구간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및 야생생물 보호대책 수립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이에 불복해 당진시를 상대로 지난 4월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그..
성명서 및 보도자료/2022년
2022. 12. 7.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