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23년 6월 2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민주주의와 민생⋅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 ■ 발제(사회: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 강원특별법의 문제와 개정방안 – 임명희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선, 질문과 과제 – 최승희 생명의숲 사무처장 • 특별자치도의 자립과 분권, 재정측면에서 –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측면에서 강원권역의 여건과 과제- 박창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좌장: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소장) • 박항주 정의당 기후위기대응센터장 • 윤도현 강원시민..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5월 26일(금) 09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 내용 • 국회 강행 처리 규탄 • 처리 중단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 촉구 [기자회견문]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행처리 규탄한다. (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

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하는 간이평가제도 도입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 생태학살 정책의 선봉장이 된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환경부는 2022년 8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혁신방안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실시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는 평가 건수가 많고 조사 항목과 범위도 매우 광범위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됨에도 오히려 부실화‧형식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지난 3월 임이자 의원 청부입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분류하여 간이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 요구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5월 8일(월) 1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 내용 • 주요 문제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약식 공청회 중단 및 공식 공청회개최와 공개 요구 • 폐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 촉구 [기자회견문]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