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한 국 환 경 회 의 The National Network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 of Korea 지구의 날 한국환경회의·민관환경정책협의회 민간위원 성명서 일 자 2023.04.20. 담당자 녹색교통운동 김광일 010-6343-6050, 1@greentransport.org 수 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환경, NGO 담당기자 제 목 [성명서] 환경정책 실종, 산업정책만 난무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 언론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 실종, 산업정책만 난무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 기후위기·생태위기 대응 역행, 국토를 유린하는 토건개발 등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 4월22일 지구의날은 지난 1969년 미..

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