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윤석열정부의 생태학살 중단 촉구 기자회견

지구 생태계에 유해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무용한 환경부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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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자는 뜻을 담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기후위기의 완고하고 가파른 기울기는 좀처럼 나아질 태세가 아니다. IPCC 6차 보고서는 전에 없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무한 성장의 망상과 지금까지의 관성을 버리지 않는다면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다. 그리고 1970년에 비해 야생생물의 개체 수가 지금은 33%만 남았으며 지구 전체 생물 종 중 100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게 UN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의 설명이다. 지구 전체 동식물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로 지구가 자칫 대멸종(mass extinction)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위급함을 전한다. 2023년 현재, 인류의 미래는 뚜렷한 반전 없이 악화일로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악화에 악화를 더한다. 국토를 향한 파괴적인 난개발, 기후위기 시대에 전국을 뒤흔드는 공항 공화국의 전조, 각종 자원순환 정책들의 파행 등 인류의 안녕을 해하는 명백하고 뚜렷한 역진을 거듭하고 있다. 비통하게도 이 선봉에 환경부가 있다. 법정 보호지역을 해하는 각종 생태학살 사업을 용인하고, 전국의 공항 개발 사업들에 면죄부를 남발하며, 부처의 존재 이유인 환경 규제를 스스로 완화하고 철회하고 있다. 환경부의 ‘환경의 날’ 기념식은 실상 ‘환경의 날’을 폐기하는 세레모니다.

 

정부조직법은 환경부 장관을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이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은 기업 편의를 봐주는 자리가 아니다. 환경부 장관은 시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것을 두고 보는 자리가 아니다. 환경부 장관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규제하고 조정하는 자리다. 생태학살을 용인하고,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자원순환 정책을 포기한 환경부 장관을 규탄한다. ‘국토의 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고,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고, 지구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2023년 환경의 날, 환경정책의 실종을 고발하고 유해하고 무용한 환경부를 규탄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지금의 환경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없어져야 할 그것 아닌가.

 

2023년 6월 5일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