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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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립공원위원회 당일, 설악산을 위한 침묵의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08월 28일(금) 오전 9:30

◆ 장소 : 과천정부청사 앞

◆ 주관 :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침묵의 상징행위/ 기자회견문 배포

[기자회견문]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8월28일, 설악산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설악산만이 아니라 전국 국립공원, 전국의 국토가 오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합니다. 오늘 결정은 단순히 설악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명산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강원도와 양양군의 계획은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부실, 조작, 문제투성이입니다. 당연히 환경부의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에 따라 부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켜야 할 정부부처와 공무원은 그저 대통령의 눈치만 봅니다.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국토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어처구니 없는 역사는 언제야 끝나는 걸까요? 주민들을 호도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들이, 어떻게 환경과 주민의 삶을 모두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있어야 이 사회는 교훈을 얻는 걸까요?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말과 조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열리는 날, 우리는 침묵을 선택하려 합니다. 침묵 가운데 설악산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국립공원위원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설악산의 간절한 아우성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국립공원위워회에 요구합니다.

첫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고, 오직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에 따라 심의해야 합니다.

둘째, 양양군의 이번 3차 계획서는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립공원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여부를 표결(다수결)로 결정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현재 국립공원위원회은 과반 이상이 정부 측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균형한 구성 하에 표결처리는, 그 자체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의 오명이 될 것입니다.

케이블카가 부결되고, 설악산과 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대안을 찾는 과정이 하루빨리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립공원위원들이 "산으로간 4대강사업"의 빗장을 여는 치욕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권력은 짧지만, 자연은 유구합니다.

설악산에 대못을 박아도 자연은 다 품어줍니다. 정작 대못에 박히는 건 인간 자신입니다. 자연을 함부로 대할 때 그 결과는 고스란히 인간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부디 설악산의 생명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결정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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