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서 한국환경회의
시행일자	2014. 3. 18
수 신	각 언론사 환경·사회·문화·정치부 기자
발 신	한국환경회의 (문의 :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사무처장, 010-9116-8089)
제 목	환경부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

환경부의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자연하천의 원형을 간직한 내성천의 자연 지리적 변형을 초래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으로 급격히 훼손된 한국의 하천 관리 실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자연하천 내성천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14년 1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3개지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용궁지구(L=7.5km)와 지보지구(L=10.2km), 호명지구(L=9.3km)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내용은 하천제방 보수 및 저수호안 블록 조성, 하천환경정비 사업, 생태하천 조성, 자전거도로 조성, 교량 신설, 하상 유지시설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해당 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한국환경회의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신중해야 함을 주장한다. 4대강 사업과 내성천 사업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실상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현재 총체적 문제점을 노출하여 정부 차원의 평가가 진행 중이며, 민간차원의 평가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은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내성천 정비사업’ 역시 그 결과에 따라 전면 수정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

3. 내성천 하천정비사업 구간에는 국가 명승지로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예천 회룡포」와 『예천 선몽대 일원』이 포함되어 있다. 「예천 회룡포」는 물길이 휘감아 돌아 형성되는 형태의 감입곡류(嵌入曲流) 지형이 낙동강 상류 일대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곳이며, 『예천 선몽대 일원』은 유교적 전통공간과 내성천의 강물과 십리에 이른다는 넓게 펼쳐진 백사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다.

국가명승지는 경관적으로 매우 중요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국가(문화재청)가 지정하고 관리하며, 보호 대상범위는 명승지 인근 지역의 자연•인문•역사•지리•환경적 범위까지 포함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은 국가명승지인 「예천 회룡포」와 『예천 선몽대 일원』과 자연•인문•역사•지리•환경적 범위를 명확히 훼손한다. 그렇기에 문화재 조사 및 현상변경 등 조치와 관계없이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문화재 보호법은 특별법으로 어떤 하천 관리법보다 우선한다. 한국환경회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인위적 훼손을 초래하는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문화재 관리 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이 즉각 중단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내성천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자연하천의 원형을 간직한 곳이다. 내성천은 경북 봉화군에서 시작하여 문경에서 낙동강에 합류하는 국가하천으로, 지형적으로는 고산지형 하천에서 산지형 하천으로 이어지며, 유역 면적은 1,815.28㎢에 달하는 매우 큰 대규모 하천이며, 하상재료는 모래 중심으로 구성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하천이다.

그러나 모래 강 내성천은 불행히도 이미 인위적 훼손이 진행 중이다. 내성천 중상류에 영주댐 공사가 강행되면서 모래 강 내성천의 생태계는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모래가 급격히 유실되면서 내성천 본래의 하천 특성과 독특한 자연경관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영주댐 공사’ 역시 4대강 사업의 일환이다.

5. 한국환경회의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이전에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에 대한 재검토와 검증을 주장한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낙동강 본류의 지리적 변형과 영주댐 공사로 인한 내성천 전체 구간의 수리수문학적 변화에 대한 다년간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내성천의 생태적 중요성에 대한 본질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러한 검토가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된 내성천 구간에 대한 사전환경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오류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6. 한국환경회의는 금번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3개지구’ 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금번에 제출된 세부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홍수위를 이유로 한 하천 자연 제방의 인공제방으로의 전환(보축 및 제축), 제방을 활용한 자전거도로의 신설, 하천복원을 이유로 한 자연습지 구간의 인공적 공원화, 회룡포 및 선몽대 등 국가명승지를 포함한 제방공사, 산지와 육수부 경계의 불필요한 도로공사, 불필요한 수림대 조성, 이유조차 불분명한 쉼터, 필요성이 불분명한 3개의 교량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이미 4대강 사업에서 하천 자체의 생태적 특성을 인위적으로 교란시키는 주요 사업으로 실패가 입증된 사업들이다.

한국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 실패 이후에도 타당성이 불분명한 사업으로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관행과 이를 뒷받침 해주는 환경부의 하천관리 행정의 전환이 시급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7. 국토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이 나라 국토의 혈맥과도 같은 네 개의 큰 강을 망쳐놓은 것도 모자라, 4대강 사업에 따른 낙동강의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 영주댐 공사를 벌이면서 500세대이상의 수몰민을 만들고 내성천 중상류의 생태계까지 망쳐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또다시 내성천 하류마저 4대강 사업 식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경회의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4대강 사업 식의 추가 하천개발이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또다시 자연하천을 인공화하는 4대강 사업 식의 하천공사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내성천을 시작으로 전국의 수많은 지천을 또다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4대강처럼 망쳐놓는 개발 토건중심의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8. 국토부가 밝히고 있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큰 목적 중의 하나가 내성천 하류지역의 ‘홍수 방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홍수 피해가 미미한 지역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내성천 중류에 홍수조절을 명분으로 타당성조차 의심받는  영주댐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주댐 자체도 타당성이 결여된 상태이나, 홍수조절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는 댐 하류에서 또다시 ‘홍수 방어’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또다시 국민혈세를 탕진하고야 말겠다는 국토부의 오만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성천은 멸종위기 2급인 먹황새, 흰목물떼새의 주요 도래지이며 천연기념물인 원앙의 주요번식지이기도 하다. 아울러 흰수마자 등 각종 희귀어류 등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이 진행될 경우 영주댐 건설로 인해 일차 훼손된 생태계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9.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이 진행하는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3개지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반려하고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내성천 정비사업은 환경적 측면과 지역주민의 편익 차원에서도 적절한 사업이 아니다. 이미 회룡포 일대 주민들은 기존 경작지의 강제 수용과 사업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내성천 하류 하천환경정비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4. 3. 17.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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