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 발목 잡는 자동차업계·경제부처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4. 6. 9.(월) 오후 2:30 장소 ∥ 엘 타워(양재역 9번출구) 주최 ∥ 한국환경회의 내년 1월 시행하기로 되어있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도 되기 전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산업통사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자동차업계가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소형차, 저탄소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 승용차에는 부담금을 주어 저탄소차로 소비자구매를 유도하고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도입이 결정된 이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4), 대기환경보전법(2013.4)에 부담금의 부과 및 재정적 ..

한국환경회의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 독주를 막아내고,환경•노동권을 지켜낼 수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를 구성하라! - ‘자본에 의한 환경권과 노동권의 무력화’ 예상- 우리 사회의 약자를 대변하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원구성부터 소수 정당 배려해야- 여소야대에서 정부친화적 여대야소로의 기묘한 재편 1. 제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및 상임위원장 인선이 발표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새누리당 8명(1명은7.30 보선 결과에 따라 추가), 새정치민주연합 7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주의원이고,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국회부의장인 이석현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몫으로 환노위에 배치되어, 실질적 여야 비율은 8:5이다. 이 같은 구성으로 꼼꼼하고 날카롭게 정부정책을 비판?감시할 수 있..

성 명 서 - 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 협력금제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 -박근혜 정부, 산업계 감축량 책임 절반을 다음 정권에 넘겨온실가스 감축 통한 창조 경제의 기회 포기해당장 이익에 눈 먼 산업계에 정부 정책과 법질서 무너진 꼴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을 논의해 배출권 거래제는 대상업체의 감축량을 대폭 완화해주는 한편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하고,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2020년 이후로 시행을 미루는 대신 친환경차 재정지원과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작년에 끝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배출권 거래제가 너덜너덜해져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은 사..

사회적 합의 무시하고 법질서 유린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연기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4. 8. 27(수) 오전 11:30장소 : 정부 서울청사 앞(광화문) 주최 : 한국환경회의 불합리한 국내 자동차 소비문화 개선과 교통·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결국 지난 8월 19일 당, 정, 청 정책협의회에서 2021년 이후로 법 시행을 연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자동차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산업통상부 및 기획재정부 그리고,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청와대, 정부 여당의 반대로 사실상 제도 시행이 무산된 것이다. 이는 지난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발표와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