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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하는 간이평가제도 도입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 생태학살 정책의 선봉장이 된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환경부는 2022년 8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혁신방안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실시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는 평가 건수가 많고 조사 항목과 범위도 매우 광범위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됨에도 오히려 부실화‧형식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지난 3월 임이자 의원 청부입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분류하여 간이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 요구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5월 8일(월) 1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 내용 • 주요 문제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약식 공청회 중단 및 공식 공청회개최와 공개 요구 • 폐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 촉구 [기자회견문]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
불공정과 규정위반으로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 - 국토부 2중대로 전락하고, 부처의 존재 이유조차 망각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 지난 5월 1일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단순한 자문단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검토기관의 직원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평가서를 작성하고, 검토기관의 검토 의견을 받아 협의를 진행해야하는 정상적 절차를 무시하고, 협의 전에 사전 검토를 받은 것이다. 자문단에 포함된 기관들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간, 국립환경과학원, 해양수산개발원, 국립생태원 등의 국가출연연구기관들로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기관들이다. 이들이 가덕도 신공항의 (전략)환..
한 국 환 경 회 의 The National Network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 of Korea 지구의 날 한국환경회의·민관환경정책협의회 민간위원 성명서 일 자 2023.04.20. 담당자 녹색교통운동 김광일 010-6343-6050, 1@greentransport.org 수 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환경, NGO 담당기자 제 목 [성명서] 환경정책 실종, 산업정책만 난무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 언론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 실종, 산업정책만 난무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 기후위기·생태위기 대응 역행, 국토를 유린하는 토건개발 등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 4월22일 지구의날은 지난 1969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