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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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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날/초록이고 싶은 도시의 메시지

"초록이고 싶은 도시"의 메시지 건물분야

한국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2014. 4. 1. 00:24

초록이고 싶은 도시의 메시지, 그린빌딩을 위한 정책제안은 어떤 내용일까요?


1.대기업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확대해주세요!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12%이상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현재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공공기관만 필요할까요?


공공기관이 시작을 하고 이를 일정규모의 대기업에도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부문에서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 대기업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차원과 환공 공익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2.모든건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적용 의무화

국내 건물내 에너지소비율은 22.3%로 2030년까지 연평균 2.1%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에너지 소비율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납니다.
현재 신규 건물은 에너지효율개선이 이뤄지고 있는것이 법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건물은 전체 건물의 3%에 불과합니다.

겨우 3뿐인 신규건물만 에너지효율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나머지 97%를 차지하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물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적극적인 에너지효율개선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합니다.


3.모든제품 탄소라벨 부착 의무화!!


환경 및 에너지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절감등 지구온난화를 대비하는 행동은 정부만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소비자/시민도 친환경적인 소비문화를 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CO2 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스스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탄소라벨 부착등의 제도가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4.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전기요금의 41%수준으로 조사됩니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에너지 과소비가 조장되고, 에너지 원단위가 악화되어 결국 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수요 과대 예측)되어 핵발전증설확대 불가피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5년간의 연평균 전력소비증가율을 살펴보면 4.8%로 사실상 전력소비증가가 전체 에너지소비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정용의 경우 누진세 적용등 이전에는 없던 특단의 제도를 통하여 전기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용 전력의 경우 교차보조등의 방법으로 낮은 가격을 보장받으면서 특혜를 누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개인/가정이 아니라 산업에서 에너지 절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산업/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전기요금 등의 특혜를 줄건가요..

산업용 전기요금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5.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OECD꼴지탈출!!


우리나라는 2011년기준 OECD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꼴찌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1.7%(폐기물 제외시), OECD는 평균 8%)
현재 국내 신재생 비중 목표는 2035년 11%로 확정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신재생 비중 목표 2030년 11%보다 후퇴한 계획으로 EU의 2020년 20%공급 목표와 비교할 때 터무니 없이 낮은 목표량임에 틀림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그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목표량 확대를 통한 공급확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6.핵 위주의 전력정책, 이제는 그만!!


일본 후쿠시마 등 핵사고로 인해 핵포기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국내 전력중 원전 비중 2035년까지 29%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현실화하면 향후 41기의 핵발전이 가동되고 면적대비 핵비중 세계1위 국가로 부상하게 됩니다.

핵발전의 경제성(미래비용)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만큼 핵위주의 에너지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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