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가리왕산 전면 복원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가리왕산 전면 복원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에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림청과 강원도, 정선군, 그리고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협의회 운영기간 내내 강원도와 정선군은 곤돌라가 올림픽 유산이므로 철거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부측과 민간위원은 강원도와 정선군의 주장을 뿌리치지 못하고 곤돌라 철거에 대한 보상안을 만들어 정선군 반투위(정선 알파인경기장 철거반대 범군민반대투쟁위원회)에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정선군이 ▲가리왕산에 산림복원센터 설치 ▲정선군에 산림복지단지 유치 ▲복원비용 30% 정부지원 등의 보상안을 거부하면서 가리왕산의 전면복원에 대한 논의는 엉뚱하게 변질되었다.

강원도가 사라지고 정선군이 협의 주체로 등장했고, 정부 부처는 사라지고 청와대가 개입했다. 협의가 정선군 달래기로 변질되면서 나타난 결과는 3년 8개월 동안 곤돌라를 임시운영하고 그 이후 철거 여부를 정부에 일임한다는 것이다.

 가리왕산 전면복원을 위한 협의 과정과 그 결과는 국민을 우롱하고 정부의 무능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실패작이다.

 우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완전히 훼손됐다. 2018년 동계올림픽 직후 즉시 복원에 돌입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부처의 수장이 감금되었을 때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 그로부터 3년 4개월이 지나서 나온 결과는 앞으로 3년 8개월 시간을 더 보낸 뒤에 그때 가서 복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가리왕산 복원을 위해서는 곤돌라가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복원도 하고 곤돌라도 운영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가리왕산 정상부는 국가가 지정한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다. 곤돌라를 이용해 하봉 정상에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판에 무슨 산림을 복원한다는 것인가?

 셋째, 전면복원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복원 추진절차 및 행정에 대한 협의과정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곤돌라 철거를 놓고 주된 논쟁을 주고받았다. 머리와 꼬리가 뒤바뀐 격이다.

 넷째, 국유림에는 원칙적으로 곤돌라를 설치할 수 없다. 가리왕산 곤돌라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왜곡된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 다시 법과 원칙을 위배하겠다는 것이다. 정말 말도 안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다섯째, 가리왕산의 전면복원을 약속한 정부와 강원도는 정선군과 일부 정치인의 협박에 굴복해 백기투항을 했다. 여기에 청와대가 정부 부처 체계를 무시하고 개입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법과 원칙을 스스로 위반했다.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사건이다.

 가리왕산의 전면복원은 애당초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즉각적인 전면복원 결정만이 해답이다. 올림픽특별법을 만들어 가리왕산을 파괴한 뒤 원래대로 복원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한 지 10년이 다 되었다. 파괴된 가리왕산을 전면복원하겠다고 강원도가 구체적인 복원방법을 약속한 지도 6년 4개월 지났다. 그런데 결과는 3년 8개월 뒤에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정부와 강원도는 자기 입으로 가리왕산을 복원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가리왕산 복원은 곤돌라를 철거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다. 곤돌라는 당연히 즉시 철거되어야 한다.

 

2021년 4월 28일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