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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부실조사도 모자라 주민 안전 위협하는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 즉각 철회하라! 본문

성명서/보도자료/2020년

[성명서] 부실조사도 모자라 주민 안전 위협하는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 즉각 철회하라!

한국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2021. 4. 30. 13:53

부실조사도 모자라 주민 안전 위협하는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 즉각 철회하라!

 

  • 행정안전부, 제주제2공항 건설시 홍수 유출량 증가에 따른 위험요인 높아질 것 
  • 국토부, 재해위험 인지하고도 지역주민 재해경고는 “영향없다” 거짓 주장 반복 
  •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가중시키고 주민 동굴, 숨골조사 결과에 엉뚱 반박  

제주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국토부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13일 언론보도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제주제2공항 건설시 홍수 유출량 증가에 따른 위험 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이 확인되었다.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의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제주제2공항 건설시 자연재해위험지구인 신난천지구, 온평천지구의 하류부 홍수 유출량이 증가하여 재해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사실 신난천지구, 온평천지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침수 위험이 높아 주민들은 공항 입지 발표 직후부터 재해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행안부의 통보서를 통해 제주제2공항 건설로 인한 재해 피해가 현실화 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행안부와 이미 협의를 완료했으며 재해영향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 건설로 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면 개발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국토부는 행안부와 협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설명자료에서 재해영향성 검토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이미 완료하였고 기본계획(안)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안)에 기반영되어 있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통보’(재난영향분석과-2590) 시행일자는 지난 4.14일이다. 국토부가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시점이 3.18일이고 협의 결과 통보가 4.14일인데 협의 결과 통보가 있기 전에 작년에 이미 ‘기 협의됐다’는 해명은 앞뒤가 안맞다. 거짓일 뿐 아니라 개발에 눈멀어 주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꼴이다. 또한 국토부가 재해위험을 인지하고도 피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은 명백한 잘못임에도 관련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공항건설이 확정되면 대상 부지 주민들은 강제적 토지 수용과 이주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재해위험까지 감수하며 살아가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국민에 제주도민은 제외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국토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이번 뿐이 아니다. 지난 4월 29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2차 동굴, 숨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예정지 내에 소수(8곳)의 숨골만 분포하고 있다고 했지만, 2019년 1차 조사에 지역 단체, 주민이 발견한 곳은 61곳, 2020년 2차 조사에는 75곳의 숨골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에 큰 차이가 있어 국토부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거짓, 부실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민회의의 조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악의적인 설명자료(「제주제2공항 예정지내 새로운 동굴 발견, 동굴부실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를 배포하였고, 도민회의의 공동조사 요구에 대한 응답 없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일방적 입장만 발표했다. 사실 국토부가 “협의했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 그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검토 의견, 협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모두 비공개하였으며 공동조사 요구도 무시했기 때문이다. 부실조사 의혹과 재해위험에도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알아서 하고 있다”는 식으로 불신만 키워왔다. 

 

제주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지역은 제주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물난리가 없었던 것은 부지 곳곳에 있는 숨골이 지하수 함양의 기능과 홍수 방지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제2공항 예정지에 분포하는 숨골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로 모두 메울 경우 심각한 물난리는 불보듯 뻔하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이번 ‘재해영양성검토 협의 결과’ 역시 간과해서는 안되는 재해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해 영향이 없게 추진하겠다’는 오만이 아니라, 이제라도 제2공항 입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제주제2공항의 입지 적정성에 대해서는 수차례 문제제기 되어 왔다. 국무총리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이미 제주제2공항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법정 보호종의 서식역이자 철새 도래지 보전을 위한 노력,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소음 피해 예방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취지인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제주제2공항은 국고 5조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제주제2공항 입지 부적정성에 따른 재검토 요구는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 이번 뿐이 아니다. 제주제2공항은 지역 갈등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게 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실조사도 모자라 주민을 재해 위험에 처하게 하는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0년 5월 15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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