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자연보전정책관 인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자연보전정책관 인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최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인사안을 결재했습니다. 대한민국 환경을 책임진 환경부에서도 자연보전정책관은 특히 보호와 보전을 최우선 임무로 삼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면서 대한민국 보호지역 관리 현장의 최고 실무책임자입니다.

 

신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이 곧 국민의 희망’이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부 수장으로서 합당한 포부고 다짐입니다. 하지만 장관 취임 이후 단행한 첫 번째 인사조처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부정하고 무능했던 지난 정부의 과오를 쇄신해야 합니다. 왜곡된 환경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엄중하고도 명징한 시대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 기치로 삼았던 ‘적폐 청산’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최소한의 지향입니다.

 

공무원 인사는 마땅히 행정 소관이며 해당 인사권자 고유의 권한임이 분명합니다. 공무원 인사에 시민사회가 왈가왈부(曰可曰否)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환경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부득불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계영 자연보전정책관 예정자는 과거 강원도 환경을 관할하는 원주지방환경청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여전히 논란인 복원계획 없는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의 단초를 만들었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파행적 과속에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으로 강제된 가리왕산 복원계획을 단 한 줄도 이끌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도 요구한 갈등조정협의회가 파행되는 것을 방기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제는 협의와 조정이 아닌 혼돈으로 내몰렸습니다. 또 시민권 행사 일환으로 비폭력을 고수했던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집회와 시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모두 황계영 원주지방환경청장 때 일입니다.

 

자연보전정책관은 환경부 내부의 압력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무총리실, 여타 부처의 간섭과 강압에도 굳건해야 합니다. 국립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서 자연보전을 위한 확고한 소신을 견지해야 합니다. 다른 직이 아니라 자연보전정책관이기 때문에 한국환경회의는 쉬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황계영 자연보전정책관이 공식화된다면 국립공원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쉼 없이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연보전 정책의 전반적인 위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자가 아니라 파수꾼 역할이어야 할 자연보전정책관에 해당 인사는 무엇하나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 장관의 비전과 철학, 환경부의 새로운 정책과 방향성에 부합하는 인사를 요청합니다. 환경부 환골탈태에 부합하는 정책과 비전을 가진 인사를 요청합니다. 환경부가 대한민국 자연보전 정책의 파수꾼이 될 수 있는 인사를 요청합니다.

 

 

2018년 12월 1일

한국환경회의